법령 국세기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7, 2022. 11. 24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6년
2. 대전고등법원 2016.09.08 선고 2016누11290 판결
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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